전자단기사채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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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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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이 2002년 4월부터 도입 시행 중인 단기사채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발행ㆍ유통ㆍ상환 등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발행 및 유통 정보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이 2011년 6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동년 7월 14일에 법률 제10855호로 공포됨으로써 기나긴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단기사채제도는 법률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환에 따라 발행회사나 시장참가자, 학계나 연구기관들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제1장에서는 현행 기업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단기사채제도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 금융선진국의 기업어음시장 현황을 기술하여 우리의 기업어음시장과 간접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자단기사채법을 조문별로 해설하여 전자단기사채제도를 이론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부터 상환까지의 절차를 기술하여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자단기사채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제반사항들을 Q&A 형식으로 기술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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