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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7)

PDF 구매시 다운가능 556p 15.6 MB 인문일반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모두
교통사고법률 시리즈 중 제7권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대해 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책이다. 독일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두 가지의 제도에 의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하나는 민법(BGB) 제823조 이하에 근거한 과실책임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StVG) 제7조, 17조에 근거한 위험책임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실상계의 기준화가 일찍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 있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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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법률 시리즈 중 제7권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대해 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책이다.
독일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두 가지의 제도에 의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하나는 민법(BGB) 제823조 이하에 근거한 과실책임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StVG) 제7조, 17조에 근거한 위험책임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실상계의 기준화가 일찍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 있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그 실효를 거두고 있다.
부록으로 ‘독일 판례에서의 과실비율 기준례’와 ‘일본의 과실비율 기준례’를 첨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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