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 위기 실체와 해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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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 위기 실체와 해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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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부정책 중 가장 시끄럽고 국민의 불만을 많이 사는 부문이 교육정책 분야이다. 교과부가 새로 내놓는 정책이나 제도 중 논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아이의 장래는 물론 국가 장래가 걸린 중요성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불만이 많다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결과에 따라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진단이 잘못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시행된 수많은 교육정책은 모두 나름대로 문제점 진단에 근거하여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갔다. 원인 분석과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00건 이상의 언론 보도 내용과 5년 이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 교육정책 중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 대상 중 하나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교육이 정치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교육정책 당국은 교육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해결책을 다른 나라에서 찾으려 했으며, 오늘날 한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도 모두 우리 속에 있는 국민이 만족할 정책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외국 것을 베끼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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