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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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5)

PDF 구매시 다운가능 426p 19.5 MB 인문일반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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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ADR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법원에서 조정 등에 의해 교통사고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고당사자에 의한 재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독일 등의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고찰하고, 현재의 법제도상의 모든 기초이론을 총망라하여,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정리·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물로 1995년에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을 출간한 바 있으며 완벽한 자료수집에 기초한 각국의 판례 및 기준례의 정리·분석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향후의 기반작업으로서 기초자료를 정리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일본, 유럽 등을 다니면서, 아직도 우리의 교통현실이나 교통의식수준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자성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은 밑거름을 위하여 재차 힘든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2년에는 기존의 책을 수정, 보완하여 총3권으로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I), (II), (III)’을 출간하였다. 이번의 작업에서는 그간의 축적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 및 교통사고에 관한 7권의 교통법률시리즈로 출간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한 법제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처리와 대처방안, 교통사고 관련 법령 내용 소개, 자동차와 보험 등의 관련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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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정보 이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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