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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석유·가스 개발과 거래 계약

PDF 구매시 다운가능 409p 6.0 MB 인문일반 류권홍 한국학술정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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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성장의 필수적 요소인 에너지원(Energy Source)의 거의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1999년 동해에서 약간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가능매장량이 약 500만 톤에 불과하다. 2009년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소비량 2,600만 톤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천연가스의 생산국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매우 초라해 보인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 화석연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연 신재생에너지만이 해답인가. 이 책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본다.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소외된 석유를 환경문제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데 이해를 돕는다.
석유ㆍ가스가 매우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것을 개발하고 계약하는 것에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ㆍ가스 개발에 관련된 법의 기본적 토대는 1859년 굴착 방식으로 석유를 개발한 이래로 미국에서 석유ㆍ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 판결들은 물론이고, AIPN, RMMLF 등 많은 기관들도 석유ㆍ가스의 개발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석유ㆍ가스의 개발과 관련된 표준 계약서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그리고 Exxon Mobil, BP, Total 등 대형 개발회사들도 미국의 판례나 석유ㆍ가스 개발계약에 관한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회사가 축적해온 노하우들과 함께 사용해오고 있다.
석유ㆍ가스의 개발계약은 국경분쟁ㆍ주권면제ㆍ부패방지ㆍ분쟁이 국제화된 경우 국제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국제법,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환경법, 자원보유국 내부의 국내법,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에서 보는 것처럼 자원보유국이 아닌 국가의 국내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계약이며, 국제정치ㆍ국제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이 책은 총 5장과 부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역사적, 법적 배경의 이해에 대해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석유ㆍ가스 개발협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석유ㆍ가스 개발에서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 제4장에서는 석유ㆍ가스 개발과 관련된 기타의 중요한 계약 대해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불가항력ㆍ분쟁의 해결ㆍ환경법적 쟁점 및 반부패협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석유ㆍ가스전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와 운영의 관리ㆍ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 약어집 등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석유ㆍ가스 개발계약, 자원법, 국제법, 환경법 등에 대한 법적인 시각에서의 개론서로 실무에서나 석유ㆍ가스의 개발 및 거래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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