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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법

EU와 FTA를 체결하고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한 우리나라는 EU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EU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 책은 EU법 여러 영역 중에서 EU의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에 관한 법제와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U통합의 법적 기초(제1부)에서는 머리말(제1장)에 이어 EU의 통합법제사(제2장), EU의 주요기관(제3장), EU법의 법원(제4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다음 EU의 식품법(제2부)에서는 머리말(제5장)에 이어 식품법제의 성립과 발전(제6장), 식품법상의 과학적 기초(제7장), 식품법상의 일반원칙들과 신속경보체제(제8장),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제9장), 생산물책임..
EU와 FTA를 체결하고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한 우리나라는 EU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EU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 책은 EU법 여러 영역 중에서 EU의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에 관한 법제와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U통합의 법적 기초(제1부)에서는 머리말(제1장)에 이어 EU의 통합법제사(제2장), EU의 주요기관(제3장), EU법의 법원(제4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다음 EU의 식품법(제2부)에서는 머리말(제5장)에 이어 식품법제의 성립과 발전(제6장), 식품법상의 과학적 기초(제7장), 식품법상의 일반원칙들과 신속경보체제(제8장),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제9장), 생산물책임법(제10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제3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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