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치료중단 요구와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 경제적 사유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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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치료중단 요구와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 경제적 사유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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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사고, 응급질환 등으로 응급의료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응급의료는 개인보다는 국가의 본연 임무와 책임으로서 공공성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응급의료 분야는 응급의학의 발달, 응급처치, 이송체계 이외에도 치료비 등 사회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우리는 근래 보라매병원사건과 판결을 통해, 치료비 등 의학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응급환자가 사망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의 치료비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신속히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대불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입취지와 법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함에 따라, 현행 응급의료대불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응급환자 치료중단 예방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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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사고, 응급질환 등으로 응급의료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응급의료는 개인보다는 국가의 본연 임무와 책임으로서 공공성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응급의료 분야는 응급의학의 발달, 응급처치, 이송체계 이외에도 치료비 등 사회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우리는 근래 보라매병원사건과 판결을 통해, 치료비 등 의학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응급환자가 사망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의 치료비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신속히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대불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입취지와 법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함에 따라, 현행 응급의료대불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응급환자 치료중단 예방과 관련한 응급의료대불제도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응급환자의 치료중단, 국가의 응급환자 생명보호책임과 역할,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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