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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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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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민법ㆍ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 즉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해고무효확인, 채권채무관계, 부동산매매관계, 주총결의 무효확인ㆍ취소)을 해결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다.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도 국가가 대등한 주체일 때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그것이다.
법 중에서도 누구나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민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민사소송법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바탕으로 출간하였다.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절차법이면서도 그 법체계가 실제의 소송과정과는 많이 달라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책은 서술 자체를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순서에 맞춰서 소송의 이 단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를 원용할 때에도 요지만으로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에 따라 본문 또는 주에서 판결이유의 주요내용을 많이 인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한 일정한 쟁점에 관하여 여러 입장의 차이가 있어도 실제로는 논의를 위한 논의일 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거나 간단히 소개하고,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주로 신경을 썼다. 다툼의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것이고, 또 이론이 아닌 절차의 문제는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운용되는가가 중요하므로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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