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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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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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총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정책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론의 조명,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 이슈, 그리고 합리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정책 이슈를 담고 있다. 각 장별로 담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정책분석에서 중요한 활동이 정책토론이라고 보고, 정책토론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토론의 정책논쟁적 구성에 대해 다룬다.

제2장에서는 평가활용과 평가오용을 논의한다. 평가활용과 평가오용의 국내외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이후에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미래 국가 인프라스트럭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기저 인프라스트럭처를 설정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서 많은 기여를 하여 온 국가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제도화 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여, 기존의 융합서비스와 이를 위한 제도화 과정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융합 양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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