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정보 이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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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PDF 구매시 다운가능 384p 3.2 MB 인문일반 박주석 한국학술정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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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영역에서 경찰법과 정보법의 교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한 책이다.
정보처리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그 어느 때보다 관련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국가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에 관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측면과 동시에 그러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국가작용의 기본권 제약 또는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찰작용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심각한 긴장관계에 놓일 수 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임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종래부터 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고,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경찰에게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정보국을 정점으로 각 지역별 산하기관에 정보경찰을 두고 치안정책을 포함한 국가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정보수집작용을 활발히 한다. 또한 경찰정보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정보수집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수집작용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규모와 양은 여타의 국가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하는 경찰작용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가능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법적분석을 통해 종국적으로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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