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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회사법 논점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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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p
2.7 MB
인문일반
김은경,김봉철
한국학술정보
모두
이 책의 본문은 회사법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사례 및 판례 등을 포함하여 1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각 장은 중심이론을 서술하면서 사례를 통해 논의의 핵심을 부각시켰다. 또한 주요 국내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론적 내용과 비교하거나 이를 보완하고, 실제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본문은 일반적인 교과서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논점을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문 이후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논의되었던 일부 판례들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논점이 회사법의 범위가 아닌 상법분야 또는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다른 분야와도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각 판례들의 논점들이 본문의 어디에 연결되는가를 보여 주어, 이 책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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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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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회사 논점강의
머리말
Chapter 01 회사의 개념과 능력
Chapter 02 주식회사의 설립
Chapter 03 주식과 주권
Chapter 04 주식의 양도와 주주권
Chapter 05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1-의사 결정기관(주주총회)
Chapter 06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2-업무집행기관 (이사회와 대표
Chapter 07 주식회사의 업무감시기관
Chapter 08 이사의 의무
Chapter 09 이사의 책임
Chapter 10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Chapter 11 회사의 조직변경
Chapter 12 회사의 계산과 종류변경
Chapter 13 회사에 대한 기타 규제
Chapter 14 대법원 판례의 분석
저작권 공지
이 책의 본문은 회사법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사례 및 판례 등을 포함하여 1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각 장은 중심이론을 서술하면서 사례를 통해 논의의 핵심을 부각시켰다. 또한 주요 국내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론적 내용과 비교하거나 이를 보완하고, 실제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본문은 일반적인 교과서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논점을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문 이후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논의되었던 일부 판례들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논점이 회사법의 범위가 아닌 상법분야 또는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다른 분야와도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각 판례들의 논점들이 본문의 어디에 연결되는가를 보여 주어, 이 책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판례의 분석과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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