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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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지방자치법

PDF 구매시 다운가능 789p 6.1 MB 정치.외교 백윤철 한국학술정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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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을 집대성한 책이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다. 이러한 시련은 제도적 정비가 잘 안 되어서 그런 측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 선거를 보게 되면 지방선거후보자는 명목상으로는 경선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당총재 내지 파벌의 보스에 의하여 지명되고, 선거는 지역연고주의와 패결주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경쟁원리가 파벌정치와 지역연고주의에 의하여 지방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러한 시기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다.
유럽의 지방자치에서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그들만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 첫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배경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기원이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다르다 하겠지만, 유럽에서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을 유지했던 국가는 많지 않다. 둘째, 오래전부터 지방에 중앙에서 임명한 관선도지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선도지사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지만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셋째,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층화가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좀 더 수평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추구할 때, 프랑스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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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정보 이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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