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판]韓國會社法 : Korean Corporation Law Second Edition(한국회사법)
상법은 2009년 2월과 동년 5월에 두 번의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제2개정판에서는 미처 초판에서 반영하지 못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첫째, 2월에 개정된 내용은 舊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서 상법에 반영된 것은 기존 舊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542의 2∼§542의 12<상장회사의 특례>)이다.
둘째, 동년 5월에는 소규모회사에 관한 규정과 기업경영의 IT화에 관한 것이 개정되었다. 즉 소규모회사의 창업절차의 간소화(최저자본금의 폐지, 이사의 인원수 및 소규모회사에서 감사선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