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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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시장법

PDF 구매시 다운가능 272p 4.0 MB 경제일반 김두수 한국학술정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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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EU법 여러 영역 중에서 EU의 공동시장(Common Market, 즉 역내시장(Internal Market) 또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의미함)에 관한 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U통합의 법적 기초(제1부)에서는 머리말(제1장)에 이어 EU의 통합법제사(제2장), EU의 주요기관(제3장), EU법의 법원(제4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EU공동시장의 법제와 판례(제2부)에서는 공동시장법상 자유이동에 관한 개관(제5장)에 이어 상품의 자유이동(제6장), 사람의 자유이동(제7장),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제8장), 한ㆍEU FTA의 이해(제9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내용적으로 보면 EU의 통합을 ‘법제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입법ㆍ사법ㆍ행정에 관한 주요 기관들의 구성과 권한을 통하여 EU의 ‘초국가적 통치구조’에 관하여 살펴본 후, EU의 입법과정을 통한 결과물인 기초 설립조약과 2차 입법에 해당하는 규칙(regulations)ㆍ지침(directives)ㆍ결정(decisions) 등 EU법의 ‘법 연원’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EU법의 성질인 직접효력(direct effect)ㆍ우위(supremacy), EU법과 회원국국내법의 조화(approximation of law)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EU의 사법적 통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이 EU법에 관심 있는 학계와 실무계의 관계자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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