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 결정사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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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 결정사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PDF 구매시 다운가능 288p 1.8 MB 사회과학 이승길,이상국,원창희,조성혜 한국학술정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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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필수유지업무의 특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 간의 인식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노사 분쟁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지만, 일부 중요한 사업을 유지ㆍ운영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으로 제정되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필수유지업무를 확정하고 그 유지 및 운영수준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정하기가 어려운 여러 사정으로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명시된 필수유지업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도를 산업현장에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업무 또는 부서 단위로 보아 어느 범위에서 필수유지업무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나아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어느 수준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및 운영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나 운영수준을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적정한 운영수준 문제에 있어 사용자는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쟁의권의 제한으로 각각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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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정보 이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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