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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PDF 구매시 다운가능 419p 3.0 MB 인문일반 권혜령 한국학술정보 모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현대인의 삶의 양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리고 세계를 통찰하는 인간의 인식전환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점차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커져 가고 있고, 이 문제는 헌법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문제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와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해 소개함과 아울러, 이 규정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 데 미국의 논의가 시사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권리의 독자적 근거규정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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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현대인의 삶의 양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리고 세계를 통찰하는 인간의 인식전환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점차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커져 가고 있고, 이 문제는 헌법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문제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와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해 소개함과 아울러, 이 규정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 데 미국의 논의가 시사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권리의 독자적 근거규정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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