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작은도서관 그리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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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작은도서관 그리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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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속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부딪혀 왔다. 이는 자본과 무한경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이며, 이로 인한 생활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교육불안, 보건불안의 정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총체적 불안 속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 주길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적 역할의 한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임을 주민들은 알게 되었고, 돈이 없어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공동체운동이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이 지배하는 보육과 교육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품앗이를 통한 공공적 서비스의 창출과 협동조합식 생활 나눔, 그리고 마을의 다른 문제에도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의 시작을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석교동 마을 엄마들의 ‘함께 살아가는’ 소박한 세상살이에 대한 바람이 바로 대전시민사회가 주도한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운동의 출발이 되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히려 마을어린이도서관과 같은 NGO 주도의 정책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정책학 이론에서 정책의 주체, 정책과정의 운용주체는 당연히 거시적인 수준에서 ‘정부’인 것으로 전제되고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책과정의 운용주체를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언제나 의문의 여지없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것인가?” “정부 외에는 정책과정의 운용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이 질문에 답하고자 NGO가 주도하는 풀뿌리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정책의 목적이 최대의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과정의 운용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서도 다른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는 연구기대를 보여 준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기존의 관점이나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과정의 주체를 정의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정책과정의 새로운 모형을 ‘정부 주도 정책과정모형’과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으로 정립하고 그 모형 각각의 정책효과성을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뉴거버넌스 시대에 바람직한 정책과정의 주체에 관한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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