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0 0 0 0 0 10년전 0

조문식 형법총칙론

형법(刑法)은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형법규범의 규범적 의미를 해석에 의해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형법의 해석이라 하고, 형법의 해석을 그 임무로 하는 학문을 형법학이라고 한다. 형법학에는 형법각칙(형법전에 일정한 범죄를 규정한 형법규범), 형법각론(형법 각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형법해석학), 형법총칙(형법의 효력범위, 위법성조각사유, 책임능력, 고의, 과실, 미수, 공범, 형벌의 종류와 경중 등 형법각칙에 공통된 일반적 요소를 규정한 규범), 형법총론(형법총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형법해석학)이 있다. 이 책은 최근의 학자들의 이론 및 판례, 개정된 형법 내용을 가지고 이전의 출간하였던 『해설형법전』보다 더 다양하고 체계성을 갖춰 구성한..
형법(刑法)은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형법규범의 규범적 의미를 해석에 의해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형법의 해석이라 하고, 형법의 해석을 그 임무로 하는 학문을 형법학이라고 한다. 형법학에는 형법각칙(형법전에 일정한 범죄를 규정한 형법규범), 형법각론(형법 각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형법해석학), 형법총칙(형법의 효력범위, 위법성조각사유, 책임능력, 고의, 과실, 미수, 공범, 형벌의 종류와 경중 등 형법각칙에 공통된 일반적 요소를 규정한 규범), 형법총론(형법총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형법해석학)이 있다.
이 책은 최근의 학자들의 이론 및 판례, 개정된 형법 내용을 가지고 이전의 출간하였던 『해설형법전』보다 더 다양하고 체계성을 갖춰 구성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독자들이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를 접하고, 추상적인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형식 면에서의 새로운 모습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형법조문과 이론을 독자가 가능한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료한 이론 구성으로 일관하였다. 둘째로, 내용 면에서 형법조문과 관련된 국내외의 모든 학설을 총망라하여 소개하고 다수설 및 통설을 추출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다. 셋째로, 구성을 ‘형법조문-해설-일반이론-학설-판례’로 정형화하였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