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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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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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을 법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한국이 토지소유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견하여 그 입법론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서이다.
이 책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장은 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소유제도의 재편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대적 재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토지소유제도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조선시대의 토지소유제도는 조선왕조실록과 기타 관련문헌 등에 기초하여 파악하였고, 대한제국의 토지소유제도는 광무양전지계사업과 통감부시절의 법령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는 일제가 종래의 토지소유제도를 재편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재편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이 제정한 법령에 근거하여 재편된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제3장은 일제강점기에 이식된 토지소유제도가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남한의 경우에는 미군정시기와 정부수립 이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해방 이후에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이 일본인의 재산권을 몰수하는 과정 및 정부수립 직전에 귀속농지를 매각하는 과정 등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미군정의 재편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며, 현재 대법원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남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내용과 그 결과를 검토하였고, 이 법의 폐지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현재 대법원의 입장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에 제정되고 있는 반민족행위자 관련 법령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제도의 실질적인 근대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개혁법?의 내용과 시행결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소련군정 시기와 정부수립 시기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북한이 정부수립 이전에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근거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한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개인의 사적 소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부정되어 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협동화의 전개과정과 이후의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개방 이후에 제정한 토지임대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4장은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 과거의 재산권몰수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 독일의 사유재산권몰수에 대한 법적 처리과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고, 독일식의 재산권처리방식이 통일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이 여전히 농업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한의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에는 농지소유상한제의 필요 여부와 분배의 방식, 거래제한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반토지와 나대지의 경우 및 주택 및 부속토지의 재편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5장은 위의 내용에 대한 총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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