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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판] 어음·수표법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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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p
4.5 MB
공무원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모두
2002년 발간되었던 「상법개설서」를「상법총칙ㆍ상행위법 개설」,「회사법 개설」,「어음ㆍ수표법 개설」,「보험법 개설」,「해상법 개설」로 분철하여 시리즈 형태로 만든 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하고, 상법의 일부 개정 시 그 부분만을 교정함으로써 잦은 교정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상법개설서는 상법의 입문서라는 시각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학설위주의 설명은 배제하고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한 체계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흐름의 맥을 끊는 학설의 논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설이나 통설을 위주로 하여 상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이처럼 본 개설서는 상법을 법조문 및 판례를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살펴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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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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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 개설
개정1판 서문
서문
제4 편 어음ㆍ수표법
4.1. 유가증권
4.1.1. 유가증권의 의의
4.1.2. 유가증권의 종류
4.1.3. 유가증권법의 특성
4.1.4. 유가증권의 기능
4.1.5. 유가증권법의 특성
4.2.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4.2.1. 어음ㆍ수표 서론
4.2.2. 어음법ㆍ수표법
4.2.3.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4.3. 환어음
4.3.1. 환어음의 발행
4.3.2. 인수
4.3.3. 어음보증
4.3.4. 어음상 권리이전
4.3.5. 지급
4.3.6. 어음항변
4.3.7. 소구
4.3.8. 참가제도
4.3.9. 복본과 등본
4.3.10.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4.4. 약속어음
4.4.1. 약속어음의 발행
4.4.2. 약속어음의 환어음 규정 준용
4.5. 수표
4.5.1. 서설
4.5.2. 수표의 발행
4.5.3. 수표보증ㆍ지급보증
4.5.4. 수표의 양도
4.5.5. 지급제시ㆍ지급
4.5.6. 소구
4.5.7. 복본
4.5.8. 수표의 시효
4.5.9. 이득상환청구권
4.5.10. 수표에 특유한 제도
4.6. 기타 지급제도
4.6.1. 서설
4.6.2. 화환어음
4.7. 새로운 지급제도
4.7.1. B2B 결제제도
4.7.2. 전자어음법의 내용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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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지
2002년 발간되었던 「상법개설서」를「상법총칙ㆍ상행위법 개설」,「회사법 개설」,「어음ㆍ수표법 개설」,「보험법 개설」,「해상법 개설」로 분철하여 시리즈 형태로 만든 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하고, 상법의 일부 개정 시 그 부분만을 교정함으로써 잦은 교정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상법개설서는 상법의 입문서라는 시각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학설위주의 설명은 배제하고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한 체계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흐름의 맥을 끊는 학설의 논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설이나 통설을 위주로 하여 상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이처럼 본 개설서는 상법을 법조문 및 판례를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상법을 처음 접하는 법대생이나 비법대생이 중요한 핵심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로 쓰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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