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정보 이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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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권

PDF 구매시 다운가능 548p 3.7 MB 공무원 한정환 한국학술정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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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에 관한 책들은 서술방식이 대동소이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범죄이론에서는 형법조문의 해석을 위해, 법원의 판결들에서는 형법조문의 적용을 위해 많은 전문용어와 개념들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표현, 개념들의 대부분은 물, 나무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구별되지 않는 것들이다. 또 범죄이론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표현과 논의를 피할 수 없고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므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관련문헌들의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정이 어떠하든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책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 독자들의 ‘분명한 이해’를 목표로 하여,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가능한 한 짧게 쓰며, 되도록 한자단어를 피하고 한글 구어체 어휘를 사용하였다. 또한, 형법이론은 ‘이론을 위한 이론’일 뿐 실무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대다수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이론들만 소개하였다. 형법이론은 사건의 합리적 해결방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시험답안에 써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형법 제1조부터 문제점마다 대법원의 입장과 형법이론을 대비ㆍ설명하고, “대법원의 판결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법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상응하는가? 형법이론과의 상응ㆍ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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