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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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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p
5.4 MB
경영일반
최승재
한국학술정보
모두
기업 경영전략의 바탕은 법이다. 금융기업의 경영자는 금융거래법과 금융규제법을 모두 이해하여야 한다. 법은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형지물(地形地物)이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의 3가지 요소를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기업의 경영도 마찬가지이다. 법리의 지리와도 같다. 평야에서의 전면전을 할 것인지, 성에 들어가 방어적인 공성전을 할 것인지, 매복에 적절한 지형이 있어서 매복공격을 할 것인지 등 일련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형이 바로 법이다. 사실 경영전략과 법이라는 제목은 굉장히 광범위한 제목이다. 이 책은 이 중에서도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법, 금융법 및 기업재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기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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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서문
추천서
PART 01 기업지배구조 전략과 법
Chapter 1. 기업지배구조
제1절 기업의 이사회와 임원
읽을거리. 경영책임과 사후적 고찰 편향
제2절 회사 내 내부통제기관의 재구성과 대안적 설계
제3절 적대적 기업인수 방어수단: 한국형 포이즌 필
제4절 경영판단의 항변과 기업경영진의 배임죄의 성부
읽을거리. 물적 분할에 있어서의 연대 책임의 배제
제5절 국가기간산업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제6절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변경과 주주의 지위
제7절 부당지원행위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8절 이중대표소송
제9절 순환출자의 규제
읽을거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PART 02 기업재무전략과 법
제1절 구조화 금융과 서브프라임금융위기
제2절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제3절 투자자보호규범의 설계와 행동경제학
제4절 기업의 금융리스크 메니지먼트(KIKO 사례)
제5절 증권법상 불공정행위규제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6절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운용 실제와 문제점
제7절 분식회계(粉飾會計)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읽을거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경제적 실질’의 의미
제8절 不當行爲計算의 否認과 관련된 經濟的合理性의 判斷을 중심으로 한 ‘判例‘와 ‘決定的先決例(Compelling Case)‘의 區分에 대한 小考
[자료] 中國企業法의 展開와 獨占規制法에 대한 展望
저작권 공지
기업 경영전략의 바탕은 법이다. 금융기업의 경영자는 금융거래법과 금융규제법을 모두 이해하여야 한다. 법은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형지물(地形地物)이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의 3가지 요소를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기업의 경영도 마찬가지이다. 법리의 지리와도 같다. 평야에서의 전면전을 할 것인지, 성에 들어가 방어적인 공성전을 할 것인지, 매복에 적절한 지형이 있어서 매복공격을 할 것인지 등 일련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형이 바로 법이다.
사실 경영전략과 법이라는 제목은 굉장히 광범위한 제목이다. 이 책은 이 중에서도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법, 금융법 및 기업재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법적 이해와는 다른 시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영전략의 관점에서의 법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새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하며, 그래야 창의적인 경영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 변호사들에게 이러한 시각은 매우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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